728x90 법률구조공단1 불법사금융 범죄자 최고형량 적용…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2024.12.17. 불법사금융척결을 위해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이후불법사금융을 뿌리뽑기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4.12.27일)그리고 올해 7월(잠정) 법 시행 예정입니다. 정부는 불법사금융 범죄자에 대해 최고형량을 최대한 적용해 엄벌하고, 채무자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체결된 대부계약은 모두 무효화해 원리금 전액이 환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금감원 ‘불법사금융 지킴이’ 사이트를 통해 무료 채무자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전국 253개 경찰서에 불법사금융 범죄 전담수사팀을 설치해 더욱 신속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17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서울 마포구 상암동 경찰 민원콜센터 인근에서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 2025. 4. 8.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