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의 범위를 아시나요?

지역별 연도별로 보증금의 범위가 다릅니다.  

최근 2018년 이후의 범위를 표로 정리해 보았으니 참고 하시면 됩니다. ^^

기준시점	지역	임차인  보증금 범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2018. 01.26.~	서울특별시	6,500만원 이하	2,200만원
2019. 04.02.~	서울특별시	6,500만원 이하	2,200만원
2018. 01.26.~	인천광역시 중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지역	5,500만원 이하	1,900만원
2019. 04.02.~	인천광역시 중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지역	5,500만원 이하	1,900만원
2018. 01.26.~	①「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5,500만원 이하	1,900만원
	②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3,800만원 이하	1,300만원
	위 ①및 ②를 제외한 경기도 전역	3,000만원 이하	1,000만원
2019. 04.02.~	①「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5,500만원 이하	1,900만원
	②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3,800만원 이하	1,300만원
	위 ①및 ②를 제외한 경기도 전역	3,000만원 이하	1,000만원
2018. 01.26.~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중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지 않은지역 (강화군, 옹진군 제외)	3,800만원 이하	1,300만원
2019. 04.02.~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중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지 않은지역 (강화군, 옹진군 제외)	3,800만원 이하	1,300만원
2018. 01.26.~	세종특별자치시, 강원특별자치도 전역, 충청북도 전역, 충청남도 전역,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전역, 경상북도 전역, 경상남도 전역, 제주특별자치도 전역, 울주군, 강화군, 옹진군, 달성군, 기장군	3,000만원 이하	1,000만원
2019. 04.02.~	세종특별자치시, 강원특별자치도 전역, 충청북도 전역, 충청남도 전역,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전역, 경상북도 전역(군위군 제외), 경상남도 전역, 제주특별자치도 전역, 울주군, 강화군, 옹진군, 달성군, 기장군	3,000만원 이하	1,000만원
2023.  07.01.~	달성군, 군위군	3,000만원 이하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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